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점유자는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으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①틀림선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 사용이익이 포함된다
- ②틀림유치권자에게는 수익목적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
- ③틀림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으면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배상한다
- ④맞음유익비 상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정답
- ⑤틀림소유자가 변경되면 현재 소유자(회복자)를 상대로 상환을 청구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