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.
- ①맞음(옳지 않음) 매매계약 체결은 처분행위이다
- ②틀림타인 간 금전채무 보증은 관리·처분행위가 아니다
- ③틀림총유물의 보존행위도 구성원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
- ④틀림대표자는 총유재산 소송에서 단독 당사자가 될 수 없다
- ⑤틀림일반 분양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취지로 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