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.
- ①틀림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로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
- ②틀림사기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
- ③틀림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양수인은 건물부지의 점유자이다
- ④맞음(옳지 않음) 점유매개관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
- ⑤틀림상속인은 새 권원에 의한 자기 점유를 개시하지 않으면 피상속인 점유를 승계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