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이 인정된다.
- ①틀림제249조는 저당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
- ②틀림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
- ③틀림선의·무과실은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인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
- ④틀림제251조는 대가를 변상할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한다
- ⑤맞음반환청구권 양도와 대항요건 구비는 점유 취득으로 인정되므로 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