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 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해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재심사유가 될 뿐이다.
- ①틀림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 기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
- ②틀림사망 간주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없고 선고 취소로만 가능하다
- ③틀림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이 유지된다
- ④틀림실종선고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소급 시에도 그 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