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륜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농지법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따른 수탁자 명의 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.
- ①틀림투기·탈세 방지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는 않는다
- ②틀림무효인 명의신탁은 혼인하더라도 소급해 유효가 되지 않는다
- ③틀림명의신탁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일반 원칙이다
- ④맞음농지법 제한 회피 명의신탁의 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정답
- ⑤틀림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서술이 문제의 취지와 다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