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저당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지상권을 제3자가 침해해도, 저당권자는 담보가치 하락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①틀림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담보지상권은 부종성이 없다는 취지는 옳다
- ②틀림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
- ③틀림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
- ④틀림제3자가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
- ⑤맞음(옳지 않음) 제3자의 점유·사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