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현재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.
- ①틀림시효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판례 변경 후 달라질 수 있다
- ②틀림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시효취득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
- ④틀림분묘를 이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
- ⑤틀림일시적 멸실 후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