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전세권자는 목적물 유지·수선의무를 지고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①틀림전세금반환채무는 소유권 이전 시 신소유자에게 당연 이전된다는 서술이 틀림
- ②틀림존속기간 시작 전 마친 등기는 그 기간 시작 전에도 유효할 수 있다
- ③틀림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
- ④틀림건물 일부 전세권의 경우 나머지 부분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
- ⑤맞음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 불가이므로 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