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악의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①틀림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
- ②틀림매도인이 선의이면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악의 여부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
- ④틀림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
- ⑤틀림악의 매도인이어도 수탁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