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임대인이 시설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.
- ①틀림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
- ②맞음(옳지 않음) 임대인의 시설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
- ③틀림수급인의 재료·노력으로 건축된 독립 건물의 기성부분에는 유치권이 없다
- ④틀림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
- ⑤틀림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