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인 채권뿐 아니라 그 지연손해금(이자)에도 미친다.
- ①틀림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
- ②틀림질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질권의 효력은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
- ④틀림질권 목적인 채권의 양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어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
- ⑤틀림수개 질권의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