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울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변형물에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는 별도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①틀림저당부동산 압류 후에는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
- ②맞음(옳지 않음) 제3자의 선행 압류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
- ③틀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
- ④틀림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
- ⑤틀림지상권 취득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