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(확정 판단 어려움, 검토 필요).
- ①틀림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
- ②틀림재단법인 정관변경은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
- ③틀림기본재산 근저당 설정은 처분에 준해 허가 여부가 문제된다
- ④맞음(옳지 않음) 기본재산 변경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
- ⑤틀림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청산사무가 남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