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.
- ①맞음외형상 직무행위이면 권한 남용에도 법인이 책임을 지므로 옳다
- ②틀림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성립한다
- ③틀림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몰랐다면 법인 책임이 부정된다
- ④틀림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다
- ⑤틀림대표기관도 개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