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경우 표현대리 규정(제126조)은 준용되지 않는다.
- ①틀림대표자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
- ②틀림여성도 종중구성원이 되며 연고항존자 제한도 인정되지 않는다
- ③틀림이사 선임에 관한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
- ④틀림교회의 합병·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(분열 불가)
- ⑤맞음총유물 무권 처분에는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