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1년 제32회 1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1필 토지의 일부에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①틀림주물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
- ②틀림입목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
- ③틀림종물·주물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
- ④맞음(옳지 않음) 분필 전 1필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
- ⑤틀림저당권 효력은 종물에 미치므로 경락인이 종물 소유권을 취득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