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.
- ①맞음(옳지 않음) 주물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도 미친다
- ②틀림사람의 유골은 매장·관리의 대상인 유체물이다
- ③틀림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
- ④틀림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
- ⑤틀림종물만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