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의 착오 여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(제116조).
- ①맞음(옳지 않음)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착오 여부를 판단한다
- ②틀림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
- ③틀림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라 할 수 없다
- ④틀림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
- ⑤틀림취소하는 자가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