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사기 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먼저 취소하지 않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①틀림상대방의 기망으로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
- ②틀림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아니다
- ③틀림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
- ④맞음(옳지 않음) 계약을 먼저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
- ⑤틀림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로 추정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