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(제112조).
- ①틀림도달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, 알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
- ②맞음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므로 옳다
- ③틀림보통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해서 상당기간 내 도달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
- ④틀림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
- ⑤틀림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가능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