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투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- ①틀림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
- ②틀림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
- ④틀림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
- ⑤틀림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