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일부만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.
- ①틀림본인이 추인하는 데 무권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
- ②맞음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
- ③틀림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보증계약에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표현대리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
- ④틀림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는 본인이 추인할 수 없다
- ⑤틀림상대방은 악의여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