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집합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 추인할 수 있다.
- ①틀림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(제138조)이 적용될 수 있다
- ②틀림취소 후에도 무효행위 추인 요건으로 추인할 수 있다
- ③틀림일부무효 규정(제137조)은 임의규정이다
- ④맞음(옳지 않음) 채무자는 집합채권 중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 추인할 수 있다
- ⑤틀림무효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는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며 소급하지 않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