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법정대리인(친권자)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(제144조 제2항).
- ①맞음(옳지 않음)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
- ②틀림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
- ③틀림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의 포괄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
- ④틀림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, 행위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한다
- ⑤틀림의사표시의 취소는 소 제기에 의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