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

정답: ②

정답 ②.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(제151조 제3항).

• ①틀림조건성취로 이익을 받는 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시키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
• ②맞음(옳지 않음)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이다
• ③틀림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
• ④틀림조건의 성부 미정 중에는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
• ⑤틀림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