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옮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이익분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분배약정 시가 아니라 이익이 발생해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.
- ①틀림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 시부터 진행한다
- ②틀림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 도래 시부터 진행한다
- ③틀림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
- ④맞음(옳지 않음) 이익금분배청구권은 분배약정 시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
- ⑤틀림기한 유예 합의 시에는 변경된 이행기 도래 시부터 진행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