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 허가 없이도 채무를 승인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.
- ①틀림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
- ②틀림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 허가 없이도 채무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
- ④틀림천재 기타 사변으로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 종료 후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
- ⑤틀림부부 간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