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

정답: ⑤

정답 ⑤. 법정대리인이 재산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경우,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

• ①틀림미성년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어서 乙은 취소할 수 있다
• ②틀림특정 영업을 허락한 영역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없다
• ③틀림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
• ④틀림신용구매 후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
• ⑤맞음허락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