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하며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.
- ①틀림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
- ②틀림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회복등기 전에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하며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
- ④틀림원인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
- ⑤틀림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서는 후행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