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몰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양도담보 피담보채무 변제 후 설정자의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- ①틀림지역권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
- ②틀림간접점유자도 점유침해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
- ③틀림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한 경우는 간접점유자의 점유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
- ④맞음(옳지 않음)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
- ⑤틀림제205조 제2항의 1년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