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ㄷ만 옳다. ㄱ은 미등기여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ㄴ은 시효완성 후 소급해 점유가 정당화되어 부당이득이 없다.
- ①틀림ㄱ은 틀림(미등기 토지라도 등기를 해야 취득)
- ②맞음ㄷ만 옳다
- ③틀림ㄱ·ㄴ 모두 틀림
- ④틀림ㄴ은 틀림(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아님)
- ⑤틀림ㄱ·ㄴ이 틀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