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주된 동산에 타인 동산이 합성되어 소유권을 잃은 경우의 보상 청구는 이익을 받은 자에게 하는 것이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는 인정하기 어렵다.
- ①틀림주종 구별 가능한 동산의 합성은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
- ②틀림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동산이 분리 시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
- ④틀림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면 가공자의 소유이다
- ⑤틀림독립성 없는 증축 부분은 경매 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