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경매로도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.
- ①맞음(옳지 않음) 경매에 의해서도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
- ②틀림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
- ③틀림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
- ④틀림선의취득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
- ⑤틀림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도품·유실물이 아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