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분할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상이므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.
- ①맞음(옳지 않음) 분할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무상이라 손해보상 의무가 없다
- ②틀림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통행권자에게 통행지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
- ③틀림법정 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
- ④틀림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은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해야 한다
- ⑤틀림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