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건물을 점유해도 그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①틀림처분권을 가진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건물부지도 점유한다고 본다
- ②맞음공유자 일부의 건물 점유는 부지의 공동점유로 볼 수 있어 옳다
- ③틀림권리적법추정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
- ④틀림본권 소 패소 시 소 제기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
- ⑤틀림점유자의 패소가 확정되어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