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

정답: ③

정답 ③. 공유자 1인이 임대한 경우 다른 공유자가 임차인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.

• ①틀림공유자 1인의 독점 점유에 대해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
• ②틀림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
• ③맞음(옳지 않음) 임차인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 다른 공유자가 임차인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
• ④틀림사용·수익 특약은 지분권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된다
• ⑤틀림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