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공유지분 위의 저당권은 현물분할 후에도 저당권설정자 분할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종전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된 각 부분에 존속한다.
- ①틀림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
- ②틀림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
- ④틀림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
- ⑤틀림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