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강제경매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①맞음(옳지 않음) 동일인 소유 여부는 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
- ②틀림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체결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
- ③틀림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양수인(제3자)에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
- ④틀림증축된 경우 범위는 구 건물 유지·사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
- ⑤틀림배제 특약의 주장·증명책임은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