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티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①틀림법원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
- ②맞음법원은 부재자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어 옳다
- ③틀림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
- ④틀림2차례 실종선고가 있으면 앞의 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다
- ⑤틀림실종선고 취소 없이는 이미 개시된 상속이 부정되지 않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