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(제296조).
- ①틀림통행지역권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해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
- ②틀림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
- ④틀림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
- ⑤틀림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