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(제303조 제2항).
- ①틀림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
- ②틀림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
- ④틀림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
- ⑤틀림목적물 멸실에 책임 있는 전세권자의 경우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