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사 2022년 제33회 1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
1교시 · 민법, 경제학원론, 부동산학원론민법
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담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(문제 그림 참고)
- ①①
- ②②
- ③③
- ④④
- ⑤⑤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토지소유자의 지료 연체(2년)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는 전세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.
- ①틀림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
- ②틀림설정자가 토지사용권이 없어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면 전세권자도 대항할 수 없다
- ③맞음(옳지 않음) 지료 연체에 따른 지상권 소멸청구에는 전세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
- ④틀림동일 소유자의 대지·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대지 특별승계인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
- ⑤틀림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