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16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
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 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.
- ②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, 무주택자의 신규주 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.
- ③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.
- ④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 이 나타날 수 있다.
- ⑤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 한제를 적용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공공택지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님
- ①틀림택지비+건축비
- ②틀림도입 배경
- ③틀림당시 시행 정책
- ④틀림공급위축·질 저하
- ⑤맞음도시형 생활주택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