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17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
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
것은?
- ①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 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②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.
- ③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.
- ④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 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,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.
- ⑤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
- ①틀림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·산정하여 공시
- ②틀림토지선매 설명 오류
- ③틀림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
- ④틀림선분양이 후분양보다 사업부담 적음
- ⑤맞음8년 이상 임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