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43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
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.
-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,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 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.
- ④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,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 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- ⑤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
- ①틀림진의의 의미
- ②맞음알았으면 무효(취소 아님)
- ③틀림대리인 기준
- ④틀림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
- ⑤틀림통정 없음이 허위표시와 구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