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44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
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.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.
- ②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③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④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.
- ⑤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선의의 제3자는 과실이 있어도, 무과실 요건 없이 보호됨
- ①틀림채무 이행 불필요
- ②틀림丙에게 말소 청구 불가
- ③틀림丙 소유권 취득
- ④틀림악의 증명책임은 甲
- ⑤맞음선의면 과실 있어도 취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