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45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
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,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.
- ②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.
- ③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,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- ④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,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- ⑤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오표시무해 원칙: 당사자 합의한 X토지에 매매계약 성립
- ①맞음X토지에 유효하게 성립
- ②틀림Y 아님
- ③틀림착오 취소 불필요
- ④틀림Y 아님
- ⑤틀림성립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