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46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
- ②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,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 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.
- ③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 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.
- ④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 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,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행위가 아님
- ①틀림고지의무 위반은 기망
- ②틀림취소 또는 손해배상 선택 가능
- ③맞음과장 광고는 기망 아님
- ④틀림제3자 사기는 상대방 악의·과실 시 취소
- ⑤틀림대리인 기망은 본인 선의여도 취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