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16년 제27회 47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.
- ②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.
- ③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.
- ④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,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⑤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 (1차)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기한 도래한 채무의 변제는 본인 허락 없이도 가능(제124조 단서)
- ①맞음허락 없이 변제 가능
- ②틀림해제권은 별도 수권 필요
- ③틀림중도금·잔금 수령권 있음
- ④틀림각자대리 원칙
- ⑤틀림보존행위 가능